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농촌 지역 밀착·수요맞춤형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혁신성장 기반 마련, 농촌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사회적경제 기반이 열악한 읍·면 마을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 인적자원유입 촉진 및 공동체 조직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원

□ 사업내용

○ 읍·면 지역에 실거주하면서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공동체 조직화, 창업·취업 연계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활동가‘라고 함)의 체류비, 활동비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

○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동에 역량과 의지를 가진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활동가 1인당 월200만원 수준의 체류비·활동비

(20%이하의 범위내에서 회의비,홍보비,기타비용 별도 사용가능)

○ 지원 기준 : 보조(국고 80%, 지방비 20%)

- 주거비, 활동비, 재료비, 회의비, 교통비, 홍보비, 기타비용 등

○ ’23년 예산 : 90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사업공모(1월중)

○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자체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2월중)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중)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문지영 주무관 이상은	044-201-1572 044-201-1528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 장 이금미 차 장 이혜경	031-8084-9564 031-8084-9574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 직접운영형 : 지자체에서 활동인력(활동가)을 직접 공모·선정하여 사업 추진

- 조직연계형 : 관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

○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동에 역량과 의지를 가진 자

○ 지원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체류하여야 함

- 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 단위로 제한(동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 읍·면 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생산·녹지보전지역, 생산·녹지관리지역, 농림·환경 보전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하 같음)

3. 지원대상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 직접운영형 : 지자체에서 활동인력(활동가)을 직접 공모·선정하여 사업 추진

- 조직연계형 : 관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읍·면 지역에 실거주하면서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공동체 조직화,     창업·취업 연계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활동가’라고 함)의 체류비, 활동비 등 지원

* 별도 제경비(4대 보험료와 퇴직금)와 사업운영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최저임금 등)는 지자체장 또는 조직연계형 사업자가 보장 가능

- 주거비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월세 등 주택 임차 비용과     주택에 따르는 공과금(전기료·상하수도료 등)

- 활동비 :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조직화 등 읍·면 마을단위 사회적경제    서비스를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경제 서비스 우수사례 견학 비용 등

- 재료비 :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소모성)

-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 :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회의    및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 등)

*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활동과 관계없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 사회적경제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

- 홍보비 :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홍보 비용 등

- 기타 : 사회적경제 서비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활동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5~10개 시·군 내외(시·군당 지원 활동가 최소 5명~최대15명으로 구성)

- 지원형태 : 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기간 : 사업대상 선정후 2024년 12월까지 3년간(‘22년은 3월부터 지원               예정 / 매년 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조정 가능)

※ 정부 또는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지원제한, 지자체 직접지원형은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등 자체적으로 실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촌 사회적경제 활동가 1인당 월 200만원 수준의 체류비·활동비

- 20%이하의 범위내에서 회의비, 홍보비, 기타비용 별도 사용가능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신규 사업자)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자 서면심사, 제출
농식품부→지자체 (1월)		시·군→시·도 (~2.21.)		시·도→농식품부 (~2.25.)

→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사업 추진
	농식품부→시·도 (3월)		시·군 (3월~12월)

2.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23년도 사업 공모(‘22.11~12월중)

○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자체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2.21)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25)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 대상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인 경우 선정 평가시 우대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23.1~3월중)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3.1~3월중)

2. 사후관리단계

○ 사업대상자(농촌 사회적경제 활동가)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월 말까지)

Ⅴ. 평가 및 환류

1.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농촌 사회적경제 활동가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3.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의 사업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