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시군 ○○면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예비)계획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예비)계획‘(이하 정비(예비)계획)의 기본방향, 목표, 고려사항, 주요 내용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계획의 성격

ㅇ 정비(예비)계획은 농촌공간계획(現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방향 및 사업 내용 수립을 위한 예비 계획적 성격을 지님

- 따라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전문가·농식품부 등 협의를 거쳐 예비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인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후에 본 사업에 착수하게 됨.

2. 계획의 기본방향

ㅇ 정비(예비)계획에는 농촌공간계획에 맞게 공간을 구획화·재구조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사업 내용은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 정비 및 유해시설 이전·집적화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포함

- 그 밖의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 경관 조성, 각종 인프라 개선·조성 등 사업은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특화하여 추진

ㅇ 정비(예비)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시·군 종합발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농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관계성·정합성 등을 유지하도록 함

- 특히 농촌공간계획의 분석, 전략 내용 등을 반영하여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해야 함

- 이때 농촌공간계획은 농촌협약 신청 당시 수립하였던 농촌공간 전략계획으로 갈음 가능하며,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이 없는 경우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분석(유해시설로 인한 주민의 위생·안전·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 등)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사업 시급성 등을 제시해야 함

3.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시‧군은 정비(예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농촌공간계획과의 연계성) 동 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따라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공간을 재배치·재구조화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성) 사업(정비 및 이전지구)지구 선정 시 유해시설 등으로 인한 위해성(주민의 건강·위생 상의 위협, 삶의질 저하 등)을 검토·분석하여 해당 지구의 사업 추진 우선순위 및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

* 시설밀집도, 피해규모, 영향권범위, 대상지 잠재력, 주민요구도 등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작성

- (목적의 부합성)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에 관한 토지 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과 함께 적절한 토지이용·관리 방향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분석의 객관성) 예비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대상지구의 현황과 특성, 공간구조, 주민의 수용성 등 관련 계획 내용을 객관성 있게 검토·분석해야 함

- (지역별 특화)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유해시설 정비 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그 밖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도록 유연하게 수립

- (절차 및 방법)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장·군수는 관련 부서, 이해관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각 이해관계 주체 등의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반대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예산지원)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 유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되 사업 내용별로 투융자계획을 명확히 작성

4. 대상지구 선정 시 고려사항

◦ (대상지구) 사업 대상지구는 정비지구와 이전지구로 구성되며, 이전지구는 필수는 아님

-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는 행정리 단위로 설정하며, 공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2개 이상의 행정리를 대상지구로 설정 가능

◦ (정비지구) 축사, 공장 등 유해시설로 인해 주거 환경 훼손이 심각한 공간(주로 마을단위)으로서 정비(철거 혹은 이전)가 필요한 지구

- 선정기준: 농촌공간계획(現 농촌공간전략계획) 상의 분석에 기반하여 유해시설의 집적화 및 유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가 시급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

* 정비지구 혹은 정비대상 시설 선정 시 정비의 용이성(주민 동의, 부지 매입가능성 등) 보다는 유해시설의 집화 및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정비가 용이한 구역부터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대상지의 사업 추진 필요성·시급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포함

◦ (이전지구) 정비대상 축사, 공장 등 유해시설을 새로이 이전, 집적화 하는 지구

- 선정기준: 정주공간(마을)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업종, 종류의 유해시설을 집접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이전지구로 하되 토지의 특성(비오톱등급, 경사도,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이전 대상이 되는 유해시설의 기존 면적과 비교하여 이전하는 면적이 지나치게 과대해지지 않도록 주의

5. 정비(예비)계획의 주요 내용

1) 계획의 개요

◦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당위성 등을 요약하여 작성

-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작성은 지양하고, 해당 사업지구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작성

* 시설밀집도, 피해규모, 영향권범위, 대상지 잠재력, 주민요구도 등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작성

- 대상지의 유해시설 철거 및 이전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상위계획 및 지역의견 수렴 등의 현황에 근거하여 제시

-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발전가능성을 제시

◦ 사업추진 후 사업효과 등을 요약하여 작성

- 해당 사업추진시 기대할 수 있는 민원해소, 유해물질 감소, 인구유입, 농촌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

* 단, 인구유입, 농촌 활성화 등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   (ex. 기존의 인구유입 또는 감소 추세, 방문객 증가 또는 감소 추세 등)

2)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시·군별 전체 유해시설 분포·피해 정도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구 선정의 타당성을 분석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사유, 사업 내용 추진 필요성 등을 도출

◦ 사업 대상지구인 정비지구와 이전지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지구는 행정리 단위로 설정하며, 공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2개 이상의 행정리를 대상지구로 설정 가능

- 현황 및 여건 분석 내용은 대상지 선정 사유, 사업 내용 등 구체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므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 나열식의 현황 및 여건 분석은 지양

◦ 유해시설 분포 및 종류, 용도, 규모, 설립시기, 소유 등을 분석하고, 유해시설 집중도·유해성 정도·인구 분포·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도출

◦ 객관적인 지표 분석에 기반하여 시군 내 대상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우선순위 도출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

- 우선순위 중 후순위의 대상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경우, 명확한 선정 사유가 필요하며, 기타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계획도 함께 제시

* 전체 시군의 인구 분포 및 유입추세를 분석하거나, 인근의 유사한 생활서비스 시설 분석 등 사업추진 필요성을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

3) 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본구상과 공간계획을 수립

- 정비방향과 목표는 해당 시‧군의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과 일관(농촌공간에 대한 구획화 방향과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 수요와 장래 토지이용계획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

◦ 사업은 ❶정비지구 사업 : 유해시설 정비 및 재생사업, ❷이전지구 사업으로 구분

[정비지구 사업]

◦ (유해시설 정비사업) 정비구역 범위 및 정비 대상이 되는 유해시설의 규모·특성 등과 함께 해당 유해시설의 정비방향(철거·매입·이전 등)을 명확히 제시

- 축사·공장·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등), 빈집, 장기방치건물 등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민원 건수 외에 악취·소음·진동·수질 오염 등 유해시설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측정 자료를 제시

악취	악취 배출 물질·정도(ppm)	소음	직선거리 및 시간대별 소음 정도(dB)
진동	직선거리 및 시간대별 진동 정도(dv)	수질오염	지점별 및 항목별 오염 정도(㎎/L)

◦ (재생사업)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의 여건·주민 수요·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주거인프라	청년·고령자 등 대상 주택단지 조성, 예비 귀농·귀촌자 대상 단기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서비스인프라	보육·교육 시설(공동육아센터·놀이방, 도서관, 노인교실 등), 문화·체육 시설(다목적체육관, 복합문화센터 등), 기타 편의시설(공동 주차장, 쓰레기 공동집하장, 분리수거장 등)
경관개선	하천복원, 숲조성, 마을공원, 산책길 등 조성
일자리인프라	스마트팜 교육장, 귀농귀촌 교육센터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인근의 유사 시설 조사(시설 유무, 종류, 활용정도 등) 및 시설 수요자 조사 결과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를 반드시 제출

* 주택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실제로 예측가능한 입주 수요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

- 시설사업의 경우 완공 후 운영계획(운영주체, 재원조달방안, 이용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반드시 제출

- 시설사업의 경우 지역민 수익사업으로는 추진 불가(지자체 등 운영비 조달 방안 명확화 필요)

◦ (기타사업) 유해시설 정비 이외의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가능

- (집수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등은 일부 지원하되, 자부담 포함하여 지원

- (유휴시설 리모델링) 지자체가 소유권 확보 혹은 최소 10년간 사용계약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폐교 리모델링은 ‘기타사업’으로 추진 가능

[이전지구 사업]

◦ (기반조성사업) 축사·에너지시설 등을 철거 후 이전·집적화하는 경우 이전 공간에 대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 단, 이전지구 내 축사·에너지시설 등 신축은 미지원

- 부지정비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조성사업 (부지정비비 지원)으로 연계 지원 가능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우선 지원하되 중복지원 불가

- 생산시설 건축사업은 본 사업으로 미지원

* 단, 기존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건축비 등 지원) 및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ICT 시설·장비 등 지원) 등 연계지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및 축사 등 생산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하고자하는 사업자에 대해 선정 인센티브 부여

- 유해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지구의 규모는 과대하지 않아야 하며, 입지적인 인·허가 및 주변마을의 이해당사자 등 협의 필요

* 이전 대상이 되는 유해시설의 기존 면적과 비교하여 이전하는 면적이 지나치게 과대해지지 않도록 주의

** 축사이전의 경우 가축 질병 및 방역, 사육두수 과대 등 고려

◦ (기타사업) 유해시설 집적화 등으로 인한 차폐시설·녹지 등 일부 환경 정비 사업을 추가로 추진 가능

[소프트웨어 사업 및 부대비용]

◦ (SW사업) 주민협정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등을 총 사업비의 2%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

- 공간정비 또는 경관협정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 교육, 의견 수렴, 선진지 견학 등에 한정하여 소프트웨어 사업만 지원

- 유해시설 정비 후 신축한 서비스 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의료, 문화 프로그램 등은 동 사업으로는 미지원

◦ (부대비용)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인허가비용 등 지원

6. 정비(예비)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	· 문헌, 통계자료, 현장 조사 · 이해당사자(유해시설, 소유주, 임차인) 대상 조사 시행
⬇
정비(예비)계획 수립	· 현황·여건분석, 기본구상, 전략 등 수립 · 대상지역(지구) 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 시설 철거 및 이전계획 · 재원조달 및 정비추진계획 · 주민 협약 및 관리운영 계획 등
⬇
심사/선정	· 농식품부 심사 및 사업 지자체 선정

※ 선정된 시·군의 예비계획은 전문가 심의 및 농식품부 협의를 통해 확정 한 후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추진가능함

7. 정비(예비)계획 작성방법

①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며,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 목차에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양식에서 제시한 항목을 생략하는 것은 지양

* ○로 작성된 부분은 작성 항목, 하단의 박스내용은 작성 가이드라인

② 목차 앞에 (예비)계획서 내용 요약본 작성하여 첨부

③ 제2장의 현황 및 여건 분석은 해당하는 특정 대상지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이전되는 계획부지에 대한 현황까지 제시

④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 도면을 첨부 시에는 반드시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고 축척(스케일바)과 방위를 표시

⑤ 계획서에 사용된 통계 등의 자료는 반드시 출처와 기준연도를 표시하고, 계획서에 사용되는 통계수치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

⑥ 계획서에서 가급적 내용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⑦ 증빙자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양이 방대한 경우 별권으로 제작

○○시‧군 ○○면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양식)

○○○시/도 ○○시/군

○○시‧군 ○○면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 요약

* 지구명은 00시군 00면 00지구(행정리 명칭)로 수정

* 예비계획 요약서는 양식변경 금지, 요약서 외 본 보고서는 시·군 사정에 맞게 틀 변경가능하나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00년 ~ 2000년(5년간)

위치

▪ 00군 00읍 00리 000-0번지 일원(○○○생활권)

▪ (위치도) 정비지구와 이전지구 등의 공간적 범위가 포함되도록 표시

- 사업의 공간적범위(사업구역의 경계 등)을 도면에 표시

규모

▪ 정비지구 00,000 ㎡, 이전지구 00,000 ㎡

유해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 축사 00동 철거 및 축사 00동 이전, 빈집 00동 철거, 기타 00동 철거

▪ 유해시설의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유해시설의 위험성 및 민원정도 등 자세하게 기술

▪ 정비지구와 이전지구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소유현황 등을 기술

▪ 현황도에 유해시설의 위치와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

사업비

▪ 총사업비 : 00,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기타 (추가 지방비 등)
합계	국비	지방비
		시도비	시군비
10,000	5,000	1,500	3,500	1,000

* 총사업비는 국비+지방비만 해당, 기타 추가지방비 등 제외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기타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10,000	5,000	5,000	1,000
1. 정비지구
1.1 유해시설 정비
1.2 재생사업(주거단지조성)
1.3 재생사업(공동이용시설)
1.4 기타(빈집정비)
2. 이전지구
2.1 인프라조성
3. SW사업
4. 부대비용

목적

및

필요성

▪ 대상지의 유해시설 철거 및 이전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상위계획 및 지역의견 수렴 등의 현황에 근거하여 제시

▪ 성과지표 및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지구의 모습을 객관적인 지표 등을 들어 제시

-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현황 및 여건

▪ 대상지를 포함한 영향권 범위에 대한 주변 환경 등 대상지역의 잠재적 가치 및 가능성 기술

▪ 대상지의 정비지구에 대한 특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 방향에 따른 현황 기술

- 대상지에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경관정비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현황 기술

- 대상공간에 대한 입지여건, 인허가 여건 등에 대하여 기술

▪ 이전지구가 있는 경우 부지확보 및 활용 가능성과 지역 민원 등의 여건 기술

세부

사업

내용

주요

내용

정비지구

* 이전지구가 사업구역내에 위치 하거나, 인접한 경우 포함하여 정비·이전 지구로 통합하여 기술

1.1 유해시설 정비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사업목적

▪ 추진방향

▪ 세부내용

1.2 재생사업(유해시설을 철거·이전 후 지역 여건·수요·환경 등을 고려한 사업)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사업목적

▪ 추진방향

▪ 세부내용

1.3 기타사업(유해시설 정비 이외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사업목적

▪ 추진방향

▪ 세부내용

이전지구

* 정비지구만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이전에 대한 규모는 본 사업에서 철거하는 규모 수준을 과대하게 넘지 않도록 규모를 설정

▪ 사업목적

▪ 추진방향

▪ 세부내용

부지

확보

현황

※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필지 모두 작성(대상지번 위치, 면적, 소유자, 주요내용 등)

세부사업명	유해시설	위치	면적(㎡)	소유관계	주요내용
		00읍 00리 1	1,000	사유지	폐업중
		00읍 00리 2	1,000	사유지	한우 100마리
		00읍 00리 3	1,000		raise 빈집 등록
		3필지	3,000

* 연속지적도를 활용하여 대상 부지를 도면에 표시

토지이용

계획도

연차별

집행계획

▪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2023				2024				2025				2026				202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정비지구
1.1 유해시설 정비
1.2 재생사업(주거단지조성)
1.3 재생사업(공동이용시설)
1.4 기타(빈집정비)
2. 이전지구
2.1 인프라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1. 정비지구
1.1 유해시설 정비
1.2 재생사업(주거단지조성)
1.3 재생사업(공동이용시설)
1.4 기타(빈집정비)
2. 이전지구
2.1 인프라조성
3. SW사업
4. 부대비용

사후운영계획

(유지관리)

▪ (운영주체)

▪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 주거단지에 임대형 시설을 지을 경우 입주요건 등에 대해 기술

* 이전지구에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 지원기준]

정비지구(유해시설 철거)				이전지구			합계 (A)	총부지 매입비 (B)	총 사업비 (C)	철거+이전 50%이상 (A/C)	부지 30%미만 (B/C)
철거비	보상비	부지 매입비	소계	부지 정비비	부지 매입비	소계
										%	%

	< 목 차 >
제1장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2.2. 공간적 범위 2.3. 내용적 범위 3. 계획수립 추진체계 3.1. 계획수립 체계 3.2. 계획수립 과정 3.3. 계획수립 조직구성 제2장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1.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2. 정비 지구 2.1. 위치 및 면적 2.2. 인구, 가구 및 주거현황 2.3. 유해시설현황 2.4. 토지이용현황 2.5. 공공시설현황 2.6. 기타 경관 등 자원현황 2.7. 종합 분석 3. 이전 지구 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황 5. 관련제도 현황 및 검토 6. 종합현황 및 여건 평가 제3장 사업 기본방향 1. 기본 방향 2. 사업 목표 3. 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4. 사업 및 공간 기본 구상 제4장 사업 추진 계획 1. 정비지구 사업계획 1.1. 목적 및 필요성 1.2. 현황 및 여건 1.3. 세부사업 계획 1.3.1 유해시설 정비 계획 1.3.2 재생사업 계획 1.3.3 기타사업 계획 1.4. 연계사업계획 1.5. 토지보상 계획 1.6. 관련 인허가 검토 1.7. 사업비 산출 내역 1.8. 운영 관리 계획 1.9. 기대효과 2. 이전지구 사업계획 2.1. 목적 및 필요성 2.2. 현황 및 여건 2.3. 세부사업 계획 2.4. 연계사업 계획 2.5. 토지보상 계획 2.6. 관련 인허가 검토 2.7. 사업비 산출 내역 2.8. 운영 관리 계획 2.9. 기대효과 3. 기타 사업 3.1. 역량강화 사업 3.2. 거버넌스 운영 4. 사업 추진 일정 제5장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제1장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 해당 생활권 및 사업 대상 지구의 난개발 실태와 정비계획의 필요성 및 당위성, 대상지 선정 사유 등을 기술

※ 해당 생활권 내에 여러 종류의 난개발이 존재하는 경우, 실태는 모두 파악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번 정비계획의 필요성 및 당위성, 대상지 선정 사유 등을 제시

※ 정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핵심 목적 등을 자유롭게 기술

2. 계획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2.2. 공간적 범위

※ 사업구역의 위치, 면적 등 기본적인 공간적 정보를 기술(우선생활권 등 도면 표기)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고 읍면 단위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 경계로 표기

2.3. 내용적 범위

※ 시간적 범위: 정비계획의 대상 기간

※ 공간적 범위: 정비계획의 대상 구역(구역의 위치, 면적 등, 이전대상지 포함)

※ 내용적 범위: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정비대상 시설, 위치, 이전계획 등을 포함

3. 계획수립 추진체계

3.1. 계획수립 체계

※ 사업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시

※ 현황조사 단계, 의견수렴 단계, 분석 단계, 개발여건 검토 단계, 과제 및 사업 선정 단계, 성과지표 선정 단계, 사업 구체화 단계, 주체 협약 단계 등 계획수립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과 함께 도식화하여 제시

3.2. 계획수립 과정

※ 계획수립 추진경위로 추진주체들의 활동내역을 일정별로 정리하여 제시

※ 의견수렴, 보고회, 협의회, 자문 등 유형별로 일자, 주요내용, 참석자(수) 등을 제시

※ 사업비 확보, 인허가 등 법적 절차 이행, 사업 계획 마련 등에 필요한 추진 과정 제시

※ 다양한 이해관계주체의 계획참여 정도를 제시

3.3. 계획수립 조직구성

※ 많은 의견수렴, 의견조정, 의사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사전 조직화하여 추진토록 계획

※ 계획수립을 위해 구성된 지자체 전담 부서(담당자) 및 대상 지구 내 주민위원회·추진위원회 등 주체들의 구성·조직 현황 및 계획을 제시

※ 실행주체에 대하여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역할과 기능, 구성, 조직현황 등을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계별(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방안에 대한 운영방향을 서술하고, 거버넌스 조직 및 추진체계에 대하여 모식도로 작성하여 제시

※ 계획수립 단계, 사업시행 단계 등에 대하여 구성된 추진주체의 역할 등에 대햐여 도식화하여 제시

제2장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1.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 도시·군관리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본 사업과의 관련성·연계성 등을 제시

※ 생활권 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 소음‧악취‧진동 등 측정자료, 민원 발생 건수, 마을 내 질병발생건수 등 객관적 지표 활용

※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시급성‧당위성 등을 충분히 제시

* 최우선순위가 아닌 차순위를 사업 대상지로 포함하는 경우 사유를 충분히 명시

2. 정비 지구

2.1. 위치 및 면적

※ 이전지구가 사업구역내에 위치 하거나, 인접한 경우 포함하여 정비·이전 지구로 통합하여 기술 가능

※ 사업구역 설정 기준 및 대상지 면적을 기술(행정구역 경계, 사업부지 설정 등)

2.2. 인구, 가구 및 주거현황

※ 정비지구와 인접하거나, 정비 대상 유해시설 영향권 내에 있는 인근 마을(행정리)의 현황 조사

※ 행정리 인구 및 물리적 현황(인구 및 가구, 주택, 유해시설 이격거리 등)

* 행정리의 인구, 가구수는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해시설과의 이격거리는 해당 유해시설과 가장 인접한 주거지와의 직선거리를 의미

* 인구 증감현황(사회적 이동, 자연 증감 등) 및 전망, 가구수 증감현황 및 전망, 행정리 단위별 인구·가구 변화 등 지역의 인구 및 가구 등을 분석

* 주택 및 주거환경(빈집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을 제시히 기술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구분	행정리명	인구수 (명)	가구수 (호)	주택수(호)			유해시설 이격겨리(m)	비고
				전체	노후주택	공폐가
1	○○마을
2
3
4
5
합계

※ 정비지구 내 주요 시설(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등) 현황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구분	세부 시설(예시)	현황 (유무/ 개소/ 면적(ha, ㎡, 평) 등)	비고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체육시설, 놀이터 마을마당, 공동창고 등
기반시설	농로, 주차장, 상하수도, 저수지 등
기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농산물가공시설, 저장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2.3. 토지이용 현황

※ 전략계획상의 내용 중 관련 지역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기술

※ 정비지구의 토지 이용 현황(용도지역, 관리지역, 소유현황 등)을  기입

※ 용도지역지구, 지목, 필지 현황(필지수, 면적) 등

※ 현황도에 사업구역을 표기하고, 대상지를 포함한 읍면별 현황 및 변화추이 등에 대하여 기술

※ 대상지의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지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현황에 대한 특징을 기술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용도 지역	전체
	도시지역
	관리지역	소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세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용도 지구	소계
	취락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토지 소유별 현황	계
	사유지
	국공유지
	미등기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지목별 현황	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구거
	미등기
	.....

2.4. 유해시설 현황

※ 시설 개요(축사, 공장, 창고, 신재생에너지시설, 빈집, 장기방치 건물 등)

※ 종류, 규모, 주용도, 설립시기, 소유, 임대차 현황 등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구 분		면적(㎡)	주용도	설치시기	소유/임대차 현황	유해성 정도
축사	소계
	A 축사
	B 축사
	C 축사
	...
공장	소계
	A 공장
	B 공장
	...
태양광 발전시설	소계
	A 시설
	B 시설
	...
기타 (빈집, 폐창고, 장기방치건물 등)	소계
	A 시설
	B 시설
	...

※ 유해시설로 인한 피해의 종류와 사례, 제기된 민원의 종류와 규모 등

* 소음‧악취‧진동 등 측정자료, 민원 발생 건수, 마을 내 질병발생건수 등 객관적 지표 활용

2.5. 공공시설현황

※ 정비지구 내 주요 시설(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등) 현황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구분	세부 시설(예시)	현황 (유무/ 개소/ 면적(ha, ㎡, 평) 등)	비고 (건축년도 등)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체육시설, 놀이터 마을마당, 공동창고 등
기반시설	농로, 주차장, 상하수도, 저수지 등
기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농산물가공시설, 저장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 사업대상지역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을 표로 제시하고, 도면에 위치 표시

※ 사업 계획에 공공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현황 제시

2.6. 기타 경관 등 자원현황

※ 대상지 영향권 범위에 대한 주변 환경 등 대상지역의 잠재적 가치 및 가능성을 기술

※ 관광자원 및 산림, 농업자원 등이 입지한 경우 해당 지구와의 관계 등 연계성을 검토하여 기술

2.7. 종합분석도

※ 주요항목별 특성 및 과제를 기술

※ 종합분석에 따른 계획과제를 도출하여 기술

※ 유해시설의 위치와 시설의 영향을 받는 인근 마을을 지도에 작성함. 유해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이해되기 쉽도록 작성함.

3. 이전 지구

※ 축사 등 유해시설 폐업·철거로 인해 별도 이전지구가 없는 경우 작성 생략

※ 정비지구의 현황 분석과 유사한 목차로 구성하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세부 검토 항목 조정 가능

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황

※ 목적: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 방식: 해당 시설 소유주 및 임차인에 대한 방문 인터뷰, 간담회, 협의회 등

※ 주요 내용

- 시설 개요: 설치시기, 운영 기간, 시설 면적, 규모, 사육두수 등 기타 설비 현황. 운영 비용 등

- 정비 의향: 이주 및 철거, 시설 개량 등 정비 의향, 보상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이주 희망 지역 등

※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하고 부록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 첨부(유해시설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전 의지 및 이해관계 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

5. 관련 제도 현황 및 검토

※ 대상지의 사업과 관련된 법 등을 검토하여 입지 규제사항 및 건축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지법 등

- 건축법, 건축조례 등

6. 종합현황 및 여건 평가

※ 현황에 대한 환경적, 법적,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

제3장 사업 기본방향

1. 기본 방향

2. 사업 목표

※ 본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지구의 모습을 객관적인 지표 등을 들어 제시

(예: 축사 00동 이전 및 00동 철거, 000㎢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

※ 현황분석,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성과지표 예시)

용도별 지구, 난개발 시설, 농촌다움 보전 등의 지표개선으로 농촌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
세부지표	(용도별 지구) 용도별 지구 도입실적 등 (난개발시설) 읍·면별 난개발시설 수·면적, 주거지 반경 00m내 난개발시설 수, 공장·축사 이전 수·면적·비율 등 (농촌다움 보전) 경관개선 면적, 빈집정비 수·면적 등
관리계획	- 사업별 진행에 맞춘 연차별 목표치 설정 - 지표확인을 위한 시스템 마련: 설문조사 표본 설정, 매년 업데이트되는 통계지표 활용 등 - 즉각적인 성과 확인이 어려운 지표는 협약 완료 이후 관리계획까지 기술 - 연차별 성과지표 확인 및 부진 시 보완방안

3.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 사업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전략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사업별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에 대하여 제시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 이해관계자와의 이전·정비 협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추진 전략 등 이슈 및 현안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함께 제시 필요

4. 사업 및 공간 기본 구상

※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획화 방향 제시

※ 토지이용 기본방향,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기본 원칙 제시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시설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을 구획하고 도면에 제시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 전체 사업내용과 타부처 연계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화(A3 사이즈에 맞추어접어서 제출)

※ 정비지구와 이전지구의 사업 후 예상되는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

- 기본구상도는 인근 마을을 포함한 대상지구 전체에 대한 변화 모습을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도는 시설 이전 및 철거 이후 존치되는 부지에 대한 계획 위주로 작성

※ 사업 후 예상되는 조감도 및 마스터플랜, 세부 활용계획 작성

기본구상도(예시)
토지이용계획도(예시)

제4장 사업 추진계획

1. 정비지구 사업계획

1.1 목적 및 필요성

1.2. 현황 및 여건

※ 대상부지의 입지여건 및 개발여건에 대하여 기술

※ 유해시설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명시하고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 제시

※ 주민 수요조사, 시설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주 이용자 층 등 객관적 분석내용을 제시

1.3. 세부사업 계획

1.3.1 유해시설 정비 계획

※ 정비대상이 되는 유해시설의 위치, 면적, 정비방향(철거, 이전), 토지매입 여부 등 명확히 제시

* 유해시설 정비 후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정비대상 유해시설		위치	면적	사용용도 (종류)	정비방향 (철거, 이전)	토지 매입
축사	소계
	A 축사
	B 축사
	C 축사
	...
공장	소계
	A 공장
	B 공장
	...
태양광 발전시설	소계
	A 시설
	B 시설
	...
기타 (빈집, 폐창고, 장기방치건물 등)	소계
	A 시설
	B 시설
	...

※ 각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기준, 도면 등을 작성

1.3.2 재생사업 계획

※ 유해시설을 정비한 공간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

※ 공간의 위치, 공간 활용 방안,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 주민수요 분석 및 시설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주 이용자 층 등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

1.3.3 기타사업 계획

1.4. 연계사업 계획

※ 기타 연계 사업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동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 내용·범위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의 내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1.5. 토지보상 계획

※ 사업대상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방향 및 일정 제시

1.6. 관련 인허가 검토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에 따른 인허가 방향 및 일정 제시

* 용도지역‧용도구역 검토(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 도시군관리계획 검토(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등)

1.7.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공종별(토목, 건축, 조경 등), 세부내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 등에 대하여 세부산출내역 기술

1.8. 운영 관리 계획

※ 시설 활용 및 운영 방안(프로그램 등) 및 운영 주체, 예산 조달방안 등을 제시

1.9. 기대효과

<정비지구 조감도 또는 마스터플랜>

2. 이전지구 사업계획

2.1 목적 및 필요성

2.2. 현황 및 여건

※ 이전지구는 정주공간(마을)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향후 동일한 업종‧종류의 유해시설을 집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 주민 수요 및 주변마을의 이해당사자 등 협의 진행사항 기술

※ 토지의 특성(비오톱등급, 경사도,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2.3. 세부사업 계획

※ 이전 대상이 되는 유해시설의 종류, 규모, 주용도 등을 기술하고, 전체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

* 축사이전의 경우 가축 질병 및 방역, 사육두수 과대 등 고려

2.4. 연계사업 계획

2.5. 토지보상 계획

2.6. 관련 인허가 검토

2.7. 사업비 산출내역

2.8. 운영 관리 계획

2.9. 기대효과

<이전지구 조감도 또는 마스터플랜>

3. 기타 사업

3.1 역량강화 사업

3.2 거버넌스 운영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체 활동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작성

※ 시·군, 마을 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 집단 등간의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문화‧복지‧의료‧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 미지원

제5장 투자 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요 예산 제시

-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대ㆍ중분류 조정 가능)

[예산 지원기준]

정비지구(유해시설 철거)				이전지구			합계 (A)	총부지 매입비 (B)	총 사업비 (C)	철거+이전 50%이상 (A/C)	부지 30%미만 (B/C)
철거비	보상비	부지 매입비	소계	부지 정비비	부지 매입비	소계
										%	%

[재정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기타		사업 기간
	대분류	중분류		합계 (A+B)	국비 (A)	지방비(B)		자부담	기타
						광역	기초
□ 정 비 지 구	유해 시설 정비 사업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재생 사업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경관개선
		소 계
	기타 사업	집수리
		빈집정비
		소 계
	□ 소계
□ 이 전 지 구	부지 정비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부지정비
		인프라조성
		소 계
	□ 소계
□ SW 사업	역량강화	주민교육 및 홍보
	거버넌스	운영비
	□ 소계
□ 부대 비용	부대비용	기본계획 등
		감리비 등
	□ 소계
정비추진 예산 합계(□ +□+□+□ )
□ 타 부 처 연 계	○○○부
	○○○부
	□ 소계
합계( □ +□+□+□+□ )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투자계획(백만원)
	대분류	중분류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 정 비 지 구	유해 시설 정비 사업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재생 사업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경관개선
		소 계
	기타 사업	집수리
		빈집정비
		소 계
	□ 소계
□ 이 전 지 구	부지 정비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부지정비
		인프라조성
		소 계
	□ 소계
□ SW 사업	역량강화	주민교육 및 홍보
	거버넌스	운영비
	□ 소계
□ 부대 비용	부대비용	기본계획등
		감리비 등
	□ 소계
정비추진 예산 합계(□ +□+□ +□)
□ 타 부 처 연 계	○○○부
	○○○부
	□ 소계
합계( □ +□+□+□+□ )